상속

개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자연인)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직접적인 사망의 조건외에도 실종선고, 인정사망의 경우도 법률적으론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인정됩니다.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