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법무법인 민행

구상금 지급명령

사건

2017차전108** 구상금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일자

2017. 12. 15

판결 결과

승소 (청구 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

적용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