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2023고단35**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일자 2023. 10. 12 판결 결과 집행유예 (금고 4개월 / 집행유예 1년)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