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23고단20** 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일자 2023. 12. 12 판결 결과 집행유예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항,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