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23고단29**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일자 2023. 11. 27 판결 결과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 80시간 사회봉사, 보호관찰)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